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은 최상목 재판을 멈춰 세운 168일의 침묵과 내란 세력 방탄을 중단하십시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68일이 지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최상목 전 부총리의 1심 재판은 9개월 동안 멈췄습니다. 대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신청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개월이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신청부터 최종 기각까지 6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최상목 사건에 평균의 5배가 넘는 시간을 허비하는 건 내란 가담자 비호입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을 받고도 법정에서 부인한 내란혐의를 받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피하려는 기피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기각했습니다. 하급심이 두 차례 기각한 사안을 대법원이 붙잡고 본안 재판을 가로막는 행태는 사법 태업입니다.

특검이 세 차례 의견서와 신속결정촉구 서류를 제출하며 증인 기억 소실을 경고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한 재판은 9일 만에 전광석화로 처리하던 대법원이 내란 사건 피고인 앞에서는 한없이 지지부진합니다.

선택적 속도전과 고의 지연으로 내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법관 기피 절차를 재판 중단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내란 세력 방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