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수청 수장 공백 해소를 환영합니다.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국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어제 첫 출근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용 청장은 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해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조속히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내는 동시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직 정비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 있는 자들의 부패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증권 범죄를 언급하며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수립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큰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수사 대상의 지위와 소속에 따라 수사의 속도와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기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김 청장이 이 원칙을 지키며 중수청을 책임 있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중수청의 안정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중수청이 권력과 지위에 흔들림 없이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수사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