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권력을 위해 국민을 전쟁 위기로 내몬 윤석열, 항소심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력을 위해 국민을 전쟁 위기로 내몬 윤석열, 항소심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 무력도발을 유도한 윤석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검 역시 윤석열이 군통수권을 악용해 북한과의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1심 재판부는 윤석열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야욕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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