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점식 원내대표, 조희대 비호를 위한 대통령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회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숱한 문제에는 눈을 감으면서 책임을 묻는 국회에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국회까지 그 책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병’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향해서는 탄핵을 들먹였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맞불을 놓는 이중잣대입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바람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