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이 오는 23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토론회'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귀를 닫은 쪽이 어디인지, 국민의힘은 논평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통보식으로 발표하던 낡은 국정에 익숙한 이들에게 광장의 정치는 낯선 풍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것,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 단정합니다. 그러나 의제에 올린다는 것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습니다. 국민은 들러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가 정책 결정의 테이블에 앉는 것을 들러리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계도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인식의 고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열어 국민의 뜻을 구하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토론을 가로막으려는 야당, 어느 쪽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느 쪽이 국민을 신뢰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낙인 대신 대안을 들고 그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202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