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9.12 경주지진, 청와대도 뉴스보고 알았다!

210조회

법사위

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최고 정원의 2배 가까이 관리인원 부족, 교화기능 상실로 이어져

315조회

법사위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10년간 처벌 없었다" 2007년 이후 접수된 382건 모두 기소 ‘0건’

227조회

법사위

‘경제사범 홀로 폭등세’ 사기 및 횡령 수형자 75% 증가 다른 죄명 수형자 대부분 감소 및 제자리… 지난 5년 간 경제사범만 꾸준히 증가해

247조회

법사위

보호관찰 청소년, 또 다시 범죄... 성인보다 2배 최근 5년간 2만명 넘어... 보호관찰 중 20여 차례 범행 사례도

235조회

법사위

군, 민간인 대상 범죄 5년간 1만4697건... 하루 9건 꼴” 대민범죄 간부 비율 44%로 절반 육박...기강 해이 빨간 불

250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국내 난민 인정률 단 2.3%" 난민 신청자 1만 6천명 넘는데... 인정자는 382명에 불과

268조회

법사위

"검찰, 정부지침 어기고 청소노동자 임금 낮게 책정" 시중노임 기준에도 불구... 시급 최고 2400원 더 적게 지급

209조회

법사위

"검찰의 무리한 기소...무죄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지난해 1,624건 검사 잘못으로 억울한 죄인 취급...형사보상금만 530억 지급

264조회

교육위

경주지진 진원 양산단층으로 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256조회

과방위

역사국정교과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 축소하나

264조회

과방위

최근 5년간 교원소청심사 10명중 3.6명은 징계수위 낮아져

224조회

법사위

헌법소원 재판거절, 각하결정에만 1년 7개월

212조회

법사위

‘병역기피 미귀국자’ 5년간 763명, 형사처벌은 10명뿐

231조회

법사위

‘표현의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299조회

법사위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여전, 의료조치미흡 사망 9명

214조회

법사위

난민신청자, 금년 내 2만명 돌파 예상

137조회

법사위

2016년 국적포기자 대폭증가, 국적취득자의 4.8배

145조회

교육위

내부 회전문 인사의 전형 보여주는 KBS 계열사 임원진’

113조회

국토위

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평일 대비 15.7배 이용

21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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