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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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형님예산 수정투쟁선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형님, 박희태 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예산만 횡포를 안 부렸어도 영유아예방접종비, 경로당 난방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예산과 형님예산을 수정하고 잘못된 법안을 폐기 또는 수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아침 SBS-R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 아니다”라며 “3년간 1조원의 예산을 가져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도 언제 있었는가”라고 지적하고 “이번 예산은 오직 형님과 박희태 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을 위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정부 10년간 예산안은 날치기 처리하지 않고 합의처리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3년간 계속 날치기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형님을 위한 공화국인지, 형님 예산을 위한 날치기인지 모를 정도여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나라당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직권상정 등 국회법을 무시한 박희태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예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수정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직권상정한 법안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가 국회를 인정하고 않고 무시했고 현재도 국회가 열려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명박식 독재와 한나라당 횡포를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직접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고 의원들은 10여명씩 조를 편성해서 함께 기숙하고 오후 8시에는 의원 전원이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며 “100시간 농성을 끝내고 내일 오후 2시 인천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16개 시도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예산 때문에 양육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설명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잘못이 없으면 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하고 윤증현 기재부장관이 사과하는가”라고 지적하고 “잘못을 했으면 변명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고치는 것이 집권여당답고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목포예산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반영된 것인데 이것을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리니까 끼워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심지어 F1자동차경주 관련 예산도 352억원이 특별법에 의해 배정하기로 한 것을 200억원을 주고 ‘박지원에게 줬다’고 하는데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그럼 충남도청 이전비용도 요구했는데 그것도 박지원 예산인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의표명에 대해 “제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로 저는 원내대표가 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싸울거리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도 했었다”며 “이번에도 김무성 원내대표와 모든 것을 말로 협상하면서 진척시켜 왔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돌변한 한나라당을 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숫자 부족으로 막지 못해 의원들과 국민께 죄송한 마음에 사퇴의사를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잘못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한나라당의 횡포로 소수야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전열을 정비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싸우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오 장관의 트위터 사과에 대해 “능란한 분이라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과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자기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많이 항의를 했다’고 해서 저도 트위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했지 않는가, 그런 잘못을 집권여당이 계속 반복하면 역사의 발전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며 “그런 것을 변명하면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인터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셨던데요. 날씨가 추울 텐데 어떠십니까?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농성중이며 우리 의원들은 당번을 짜서 10여명씩 함께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14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전국을 도실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 1시까지 100시간 농성을 끝내고 내일 오후 2시 인천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16개 광역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뭐든지 국회 안에서 싸우더라도 싸우겠다고 강조 해 오셨는데 장외투쟁을 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가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도 열려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식 독재와 한나라당의 횡포를 국민 속에 들어가서 직접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통과된 예산안 내용, 핵심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인 예산은 오늘아침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도 나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날치기 처리가 있었지 이명박 대통령처럼 3년간 계속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형님 공화국이 아닙니다. 3년간 1조원 예산을 포항에 가져가 버리는 그런 횡포가 어떤 나라에, 언제 우리나라에 또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필요한 영유야 즉 어린 아이들의 예방접종, 경로단의 난방비, 이러한 것은 전부 삭감 해 버리고 심지어 결식아동들의 식사도 방학 동안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방학동안에는 밥 먹는 것도 방학 합니까? 위도 방학합니까? 이러한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형님, 박희태 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이 세 분을 위한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이 형님 공화국 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서민예산이 삭감되고 실세 예산 쪽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바람에 양육수당이나 이러한 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고 12개 민생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도 130억 증액되었다고 설명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궤변입니다. 형님 예산과 박희태, 이주영 예산만 그렇게 횡포를 부리지 않았어도 이러한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경로당 난방비, 그리고 결식아동 이러한 예산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적반하장으로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으면 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합니까? 오늘 또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사과를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 저렇게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시끄럽고 모든 국민이 불만을 갖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변명할 것이 아니라 깨끗이 인정하고 고쳐야죠. 그것이 집권여당답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지 자꾸 변명하면 국민이 더 저항합니다.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에 1623억, 박희태 의장 지역구에 180억, 이주영 예결위원장 지역구에 400억 합치면 2200억인데요. 그 돈이 중요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항의 과메기 예산이 크긴 크지만 박지원 의원님 세발낙지 예산도 65억원이나 되지 않느냐.
▲세발낙지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나라당에서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끼워 맞추기 했습니다. 심지어 F1 자동차 경주대회 공사비 200억도 352억을 특별법상 배정하게 되어있는데 200억 주고 이것도 박지원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건 저와 아무상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청에 대한 이전비 예산도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박지원 예산인가. 그건 어불성설이죠.
 
-이번에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에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를 해야 하고요. 한나라당 역시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권상정, 이러한 국회법을 무시한 박희태 의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한 예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수정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또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된 법안을 폐기 혹은 수정하자고 주장 합니다.
 
-민주당이 청와대 지시로 예산안이 강행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사실 무근이다. 김무성 원내대표와 고흥길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만든 대책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변명입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한나라당 출입기자들에게 누차 12월 15일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와도 10일까지 계수조정소위를 계속하고 10일이 넘어서 11일, 12일 협의를 하자. 만약 여기에서 완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13일이면 예결위에서 소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하더라도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게 물리적 저항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15일께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본회의 통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 앞에 또 본회의에서 몸싸움하고 고성 지르고 하는 것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로텐더홀에서 우리는 항의하고 하지 않겠다고 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착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이재오 장관과 정진석 정무수석이 김무성 대표를 방문한 후에 7일부터 강행해서 밀어 붙이기 시작해서 결국 8일날 날치기 처리하고 무수한 법안을 소위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까지 날치기 처리 한 것은 청와대 지시밖에 없고 이것은 나중에 확인 된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9일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꼭두각시인 한나라당이 움직였고 더 나쁜 것은 박희태 의장입니다. 바지의장입니다. 어떻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국회에서 상정하는데 저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또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을 포함해서 비서실장 시켜서 직권상정 하겠다고 몇 시간 전에 이야기하고 제가 의장께 직접 전화하니까 허허 웃으며 그렇게 되었다고…. 이런 의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의장, 부의장 여당 대표, 원내대표, 이주영 예결위원장까지 5명의 사퇴를 요구하셨는데요.
▲그건 우리 대변인이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병인오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박희태 의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 수정안, 법률 폐기안 및 수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이번 사태의 전체적인 책임의 일각을 쥐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사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원내대표가 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싸우지 않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싸울 거리를 주지 말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와 모든 것을 말로 다 협상을 하면서 계속 진척되어 왔는데 뜬금없이 청와대 지시로 돌변한 한나라당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책으로 저지시켜보려고 했지만 숫자의 부족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죄송해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우리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한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한나라당의 횡포로 소수 야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전열을 정비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이 횡포와 싸우자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사퇴의사는 접으신 것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께 공개사과를 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분은 능란하신 분이니까 저에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사과한다고 하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자기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많이 항의를 했었다고…. 그래서 저도 트위터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고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잘못을 집권여당이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역사가 발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변명하면 자세가 아닙니다. 또 우리 민주정부 10년 사이에는 예산안은 이렇게 날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예산안은 날치기 하지 않고 합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간 계속 날치기 처리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과연 형님을 위한 공화국인지 형님 예산을 위해서 날치기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외투쟁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장외투쟁 이후의 계획은 지금 현재 오늘아침 국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과 함께 반드시 4대강 예산, 그리고 형님 예산을 수정시키고 잘못된 법안에 대한 폐지와 수정을 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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