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회의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 성명서
지금 이 시간 "기초공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를 외치며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투쟁을 진행중인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과 "기초공천 폐지 입법화 촉구"를 위한 당 소속 혁신모임 국회의원, 당원 그리고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정당 기초공천 폐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6.4지방선거를 무공천으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당원과 국민들의 혼란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대한민국이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절차가 크게 훼손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훼손될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무공천으로 임하는 것은, 당 스스로 지방선거를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정한 선거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기초공천 폐지를 무공천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기초공천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후보를 혼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 후보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을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기본단계인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 기초공천을 폐지하고, 무공천으로 간다는 것은 정당정치에 반하는 큰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단독으로 무공천을 진행하고 새누리당은 기호1번으로 후보등록을 하게 된다면 선거자체가 불공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의 가장 기본인 대국민 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정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기초공천 폐지는 대선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고, 당원들이 의견을 직접 물어 결정한 당론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의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단독 무공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약속 자체보다 그 내용이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따져보고 실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현재 당원들의 의견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들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선진국의 민주주의와 다양한 정치체제를 체험하고 체득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이 불러올 최악의 선거 결과와 후유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1. 무공천으로 야권후보 난립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지지층의 혼란으로, 투표 참여 기권과 투표율 저조로 인해 대도시의 야권후보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 이에 분노한 야권지지층은 20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다수의 야권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여 수도권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조직 붕괴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4. 2017년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지방자치 단체 기초조직 붕괴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조직공백으로 심각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들은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 당 지도부에 정책자문으로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기초공천을 폐지한다는 대선공약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기초공천 폐지를 입법화 하지 못하고 특정한 당의 일방적 무공천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선거의 불공정은 민주주의의 꽃과 축제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똑같은 선거룰을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2. 기초공천 폐지가 입법화되지 못한 체 특정정당이 무공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이며 반정치 행위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기존대로 당 후보를 공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로 인해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본 수혜자입니다.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기초공천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대통합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요구를 '묵언수행'으로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시행하지 않을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포함하여 대통령직 사퇴를 주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 일동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 성명서
지금 이 시간 "기초공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를 외치며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투쟁을 진행중인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과 "기초공천 폐지 입법화 촉구"를 위한 당 소속 혁신모임 국회의원, 당원 그리고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정당 기초공천 폐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6.4지방선거를 무공천으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당원과 국민들의 혼란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대한민국이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절차가 크게 훼손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훼손될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무공천으로 임하는 것은, 당 스스로 지방선거를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정한 선거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기초공천 폐지를 무공천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기초공천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후보를 혼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 후보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을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기본단계인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 기초공천을 폐지하고, 무공천으로 간다는 것은 정당정치에 반하는 큰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단독으로 무공천을 진행하고 새누리당은 기호1번으로 후보등록을 하게 된다면 선거자체가 불공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의 가장 기본인 대국민 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정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기초공천 폐지는 대선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고, 당원들이 의견을 직접 물어 결정한 당론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의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단독 무공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약속 자체보다 그 내용이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따져보고 실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현재 당원들의 의견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들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선진국의 민주주의와 다양한 정치체제를 체험하고 체득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이 불러올 최악의 선거 결과와 후유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1. 무공천으로 야권후보 난립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지지층의 혼란으로, 투표 참여 기권과 투표율 저조로 인해 대도시의 야권후보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 이에 분노한 야권지지층은 20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다수의 야권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여 수도권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조직 붕괴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4. 2017년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지방자치 단체 기초조직 붕괴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조직공백으로 심각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들은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 당 지도부에 정책자문으로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기초공천을 폐지한다는 대선공약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기초공천 폐지를 입법화 하지 못하고 특정한 당의 일방적 무공천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선거의 불공정은 민주주의의 꽃과 축제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똑같은 선거룰을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2. 기초공천 폐지가 입법화되지 못한 체 특정정당이 무공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이며 반정치 행위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기존대로 당 후보를 공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로 인해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본 수혜자입니다.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기초공천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대통합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요구를 '묵언수행'으로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시행하지 않을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포함하여 대통령직 사퇴를 주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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