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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한국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



▲     © 민주회의

한국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작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소위 댓글공작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선거개입을 했다.국가안보와 기밀을 지켜야하는 정보기관이 민주헌정의 근간을 파괴하는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원세훈 전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창청장을 불구속기소라는 식으로 매우 가볍게 처리해버렀다.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수사자체를 왜곡,사실은폐,날조하여 당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발표하도록 김용판 전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고,그 과정에서 박근혜대선캠프의 총괄본부장인 김무성과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은 댓글공작을 은폐하기 위해 긴급하게 댓글을 삭제하여 73건만 남겼으나,시민들이 세계인터넷을 조사하여 23만건을 수집했다.
 
김무성은 박근혜캠프의 총사령관이고 권영세는 핵심측근 역할을 했으니 이들이 박근혜후보에게 보고와 협의없이 부정선거공작을 감행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김무성은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되어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입수하여,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이 「NLL포기발언」한 것처럼,왜곡 날조하여 대선 선거전에서 반북한정서를 선동이용했으며, 선거 후 부정선거시비가 일어날 경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비상작전」으로 을 만들어서 돌파한다는 씨나리오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권영세의 기자들과 대담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선거공작에 대해서 박근혜대통령은 ‘자기는 모른다’‘국정원의 덕 본 것도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으나 이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민주헌정을 파괴하는 국기문란죄에 해당되므로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보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부정이 투표와 개표과정에서 저질러졌다. 첫째,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투표구가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계산기를 가동시킨 지역이 있다.
 
셋째,수개표(투표지의 효력유무를 검사하는 과정)를 생략하고 전자계산기로 개표했다.전자계산기사용은 선거법상 불법이다.
 
넷째, 각 지역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먼저 공표하여,개표데이타를 임의로 가공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다섯째,  서울지역은 유권자수가 최대인 데도 개표가 45% 밖에 진행되지않은 상태에서 당일 22시 30분경 ‘박근혜당선확정’을 발표했다.이것은 사전에 개표프로그램을 조작해놓지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며 선거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는 이 사건을 「사이버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개표조작과 부정의 증거는 현재까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며 지금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위와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만이 정통성을 부여받게되어있는 민주헌정의 근본질서를 파괴한 선거였다.
 

지난 6월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경찰의 은폐,날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이 격렬해지자、새누리당은 원래 작전대로 남재준 국정원장으로하여금 노무현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을 전격적으로 공표케하여, 부정선거시비를 무마하기 위한 ‘비상작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혹한 독재정권을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타도하고 민주헌정을 실현한 한국국민들이 이런 얄팍한 사기술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가 각계각층에서  전국적으로 격렬해지자, 위기를 감지한 정부여당은 전격적으로 「국정원 댓글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NLL대화록원본」을 찾는다고 소동을 벌이다가 ,이젠 원본이 실종되었다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만들어서 국조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으며, 증인채택문제,국조 공개여부 등으로 국조 자체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국조의 진행상태로 보아서 부정선거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시국선언이 벌써 100건을 넘었고,매주토요일 열리는 에 참가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고교생까지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적극적으로 시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상파방송은 물론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등 주요신문은 를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새로운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애매하게 끝나게 될 경우 박근혜정권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1.정부 여당과 야당은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2.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3.국정원이 정치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하라.
4. 정부는 총체적 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그에 상응한 책임을 저야한다.
 
                                      2013년 8월 3일
 
                                     오사카민주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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