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 2세미나' 실에서 국적법 관련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세계한민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인 김성곤의원과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회장 이종국)가 공동주최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취지는 첫째, "복수국적 허용시 전제가 되는 65세 나이 기준이 타당한가?" 왜 63세, 60세,50세는 안되는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외국국적 소유자가 외국국적 취득 당시 자동 상실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국적을 회복을 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되었던 동포자녀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법 관련입니다.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그 후에 국적 이탈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버려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포 자녀들의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숙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한 국적제도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언론인대회에 참석하는 재외동포언론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국적 시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국적법 개선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 재외국민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오전 11시 부터 1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제 2세미나실 옆)에서 갖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직접 참여하게 되며 발대식 참여 직후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언론인들과 제 2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 정책 방향에 대해 의논을 교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