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재중국 한인사회 정책간담회 마치다

민주회의 작성일:2011-01-20 23:37:11

재중국 한인들의 대정부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4월의 19대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투표로 직접 참여하게 되는 재중한인들의 해외부재자투표와 재외국민투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재중한인들과의 간담회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됐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중국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 ,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이기헌 국제국 부국장이 참여한 중국방문은 13일 첫 방문지인 심양을 거쳐 8일 동안 대련, 천진, 홍콩, 광주, 청도, 연대, 위해지역을 거쳐 20일 귀국했다.

중국 방문단은 해당지역 한국인(상)회를 방문해 2011년 4월 총선부터 참여하게 되는 재외국민투표제도가 마련된 배경과 투표참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인사회단체장과 한인기업인들로 부터 대정부 정책건의를 받고 토론회를 가졌다.

해당지역 한국인(상)회가 주선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외국민투표가 중국 한국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두 번씩이나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한인들의 거주 인구수가 적지 않은데도 한국영사관이 없는 천진, 연대,위해 지역 한인들의 불만이 컸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중국 거주 한인들은 해외부재자투표와 재외국민투표에 대해 이해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향후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가 중국지역 한국인(상)회 등을 방문해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설명회를 한차례씩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이해력은 극히 저조해 철저한 사전 홍보가 시급한 상태로 파악됐다.

간담회에서는 재외국민투표 문제 이외에 중국생활에서 자녀교육과 의료혜택 등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경우 해당지역 한국 국제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국에서 무상교욱 대상인 자녀들이 중국에서는 막대한 학비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무상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해외거주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근거에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내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또한 한국정부가 중국정부 측에 한국인들의 중국체류 비자기간 연장을 협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든 지역에서 제기됐다.

심양한국인회 간담회에서는 관내 교도소에 수감된 한인숫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대련에서는 중국내 한국기업에 대한 본국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진한인회에서는 중국내 한인들의 의료서비스 취약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국에서 공중보건의 파견 프로그램의 성사여부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홍콩한인회에서는 재외국민투표가 한인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한인들의 중국비자체류기간이 너무 짧아 불편이 크다는 점과 여권갱신시 여권번호가 변경돼 중국내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사레가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해외거주자 자녀가 군에 입대해 휴가를 나온 경우 부모들이 살고 있는 중국으로 출국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도한국공에품협회 사무실에서 갖는 청도 간담회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수년내 철수하거나 인력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국내 기업들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한국과 중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중국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대에서는 한국대학 특례입학때 중국어에 대한 비중이 높게 정산될 수 있는 제도가 아쉽다면서 현재는 영어중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중국내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출국이 금지돼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한인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기업 종업원들의 한국입국 비자발급이 어렵다면서 이에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도 높았다. 산업연수비자로 한국방문이 어렵다는 것이다.
위해에서는 영사사무소 설치 건의와 함께 사립학교로 운영 중인 위해지역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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