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한인사회 최대과제는 한국학교 지원확대

민주회의 작성일:2012-09-13 09:39:58

▲ 9월 7일부터 4일 동안 중국 상해, 청도, 북경, 대련을 방문한 한명숙 전총리와 김성곤 의원, 백군기 의원이 북경 수도공항에서 대련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위해 바쁘게 걷고 있습니다. © 민주회의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는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는 약 8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합니다. 중국은 이민자를 받아드리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이민자를 수용하는 나라와는 다른 곳입니다.
80만명의 재중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로 부터 짧게는 1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의 목적의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한국인들 중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교육문제가 대두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중국한국인들이 거주하는 북경, 청도, 상해, 대련 등에 한국학교를 설립해 한국인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내의 학제와 동알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외국민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한국국제학교 입니다.
문제는 학비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가 무상교육 대상자이지만 중국내 한국국제학교의 학비는 무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 1년 학비가 한국내 웬만한 대학생 학비와 비슷합니다.
중국내 한국 국제학교는 한국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체 학교운영비 30% 정도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학비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해외 한국국제학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해 법안통과 목전에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동일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한명숙 전 총리와 김성곤의원, 백군기의원이 중국내 한인밀집지역인 상해, 청도, 북경, 대련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지역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오는 12월 대선준비 과장을 점검하고 한인단체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중국 한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민원을 청취해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골 이슈는 정부가 한국 국제학교 지원 폭을 대폭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잇으면 무상교육 대상자인데 중국내 한국국제학교 학비는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육지에서 몇 시간 배를 타고 가는 낙도에 위치한 학교에도 학생이 있을 경우 정부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내 한국학교 지원도 대폭늘려줘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특히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교육대상자의 숫자를 파악해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무상교육 대상자가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개인에게 할당된 정부예산에서 해외이주 학생들의 예산을 해외한국학교지원 예산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해외 한국 국제학교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와 일본 동경 오사카에도 똑같은 정부지원 한국국제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해외 한국국제학교 학부모들의 요구는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는 필연적으로 해외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로 연결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시기와 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