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매년 주관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지난 6월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동안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부터 남미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73개국에서 400여명의 한인회장들이 참석했다.
올 해 13번째인 세계한인회장대회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전 세계 한인회장을 서울로 초청한 한인회장대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외동포 정책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지도자 시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한인동포들의 미국생활, 이민생활 현장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았다. 재미한인들의 이민생활을 현장에서 체험한 결과물이 ‘이중국적 허용과 교민청 신설’ 정책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한민족세계화를 위한 '이중국적 허용과 교민청 신설'을 선거때 마다 단골메뉴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이중국적 인정은 결과적으로 투표권 부여를 의미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앞서가는 재외동포정책이었다.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이중국적 허용’은 ‘재외동포특별법’으로, 재외동포들의 본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소증' 제도를 만들어 냈다. 당시에는 재외국민 참정권도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선공약 실천이었던 것이다.
김대중의 재외동포 공약 중에서 교민청 건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발의했었던 ‘동포청 신설’로 아직 미제로 남아있지만 재외동포재단이 낮은 단계의 동포청 역할을 대신해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정부의 동포청 신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조선족들의 중국국적문제를 빌미로 불편해 한다는 것이 외교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포라는 의미가 국적을 초월한 혈통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민청, 동포청, 한인청의 명칭은 이제 '재외국민청'으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재외국민청 신설에 중국이 시비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 된 세계한인, 세계 속의 일류 한인”이라는 김동적인 주제로 열린 이번 201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프로그램 중에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주요정당 재외동포정책 포럼’도 있었고, 통일부 장관의 통일강의와 북한과 관련한 안보특강 등이 있었지만 이 같은 형식적인 프로그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한인회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만남’ 그 자체였다고 볼수 있다. 만남 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은 불가능 한 것이다.
민주당 재외동포정책 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김성곤 수석부의장을 수행하며 각국에서 참석한 한인회장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낸 3박 4일은 마치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등 지구촌 곳곳을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3박 4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린 것 같았다.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 숙식을 함께 하며 세계여행을 기획한 이유는 두 말할 것없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여야 하고 당장은 재외공관투표소에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을 각 지역 한인회장들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함이다. 162개 재외투표소에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을 아직도 다 위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00여명의 한인회장 참석자들과 조찬, 오찬, 만찬 시간을 활용해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진도 찍고 명함도 교환하면서 정도 나눈 귀중한 3박 4일 여행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버렸다.
▲ 2012년 세계한인회장 대회가 열린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각 정당별 재외동포정책 포럼이 진행. 민주통합당을 대표해 김성곤 의원이 참여했고 새누리당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참여했다. 7월 22일 부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 기간 안에 선거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민주회의
▲ 미국 아틀랜타 한인회 김의석 회장. 지난 4월 총선 당시 아틀랜타 총영사관은 공관내 투표소를 설치 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아틀랜타 한인회관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모범을 보였다. 지난 선거에서 미주지역의 경우 공관 밖 투표소 설치는 워싱턴 DC지역과 아틀랜타가 유일하다. 공관 밖 한인회관에서도 아무런 사고없이 투표를 마침에 따라 오는 대선에서 공관밖 투표소 설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관밖 투표소 설치는 지역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 ©민주회의
▲ 미국 사이판 한인회 이종호 회장. 시이판에는 재외공관이 없다. 하와이 총영사관 관할 괌 출장소가 있고 사이판 섬은 다시 괌출장소 관할지역이다. 투표를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괌 출장소로 가야 한다. 이종호 회장은 출장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사이판 거주 동포들의 투표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다. © 민주회의
▲ 대양주 서호주한인회 최원식 전회장. 이번 한인회장대회는 현직회장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최원식 회장은 현회장과 함께 대회에 참석했다. 서호주는 총영사관이 있는 시드니 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어서 재외국민 선거는 남의 동네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민주회의
▲ 이번 대회 기간 중 지역별 한인회장들의 모임이 준비됐다. 사진은 중국 전역 지역별 한인회장들이 모여 지역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주로 한국한교 운영방안 등이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각 지역 한인회가 12월 대선 참여운동을 전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별 토론은 정창호 대련한인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 민주회의
▲ 대회 이튼 날 만찬시간에 만난 대학생들. 그리스에서 출생해 5년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수학 중이라는 대학생(오른쪽 두번째) 이 학교친구 3명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려 행사장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그리스 한인회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군대까지 다녀 온후 복학해 현재 3학년이라는 이 학생은 그리스에서 출생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민주회의
▲ 대회 3일째 아침,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행사장을 찾아 휴식시간을 이용해 한인회장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예고없이 행자장을 찾아 한인회장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친감감을 표시했다. 상당수 한인회장들이 사진도 찍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지역 버지니아 한인회 홍일송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의원 © 민주회의
▲ 아중동 한인회연합회 임도재 회장(가나한인회 회장)과 문재인 고문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민주회의
▲ 이스라엘 한인회 이강근 회장. 서울의 한 방송에서 재외한인사회의 성공적인 2세 교육모델로 소개해 이미 유명해진 이강근 회장은 이스라엘대사관 투표소 선거관리위원장이다. 이 회장은 대화에서 공관투표소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했다. 사진 뒷편은 행사장 입구에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홍보부스다. 행사기간 중에 두 명의 선관위 직원이 상주했다. © 민주회의
▲ 중남미한인회연합회 소속 한인회장들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 중남이 한인회연합회에는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칠레, 코스타리카 한인회가 있다. 사진 왼쪽이 멕시코한인회 손정옥 회장, 유일한 여성회장은 아르헨티나 노윤호 회장. © 민주회의
▲ 유럽지역 한인회장들과 김성곤 의원의 기념사진. 이번 대회에서 김성곤의원은 개막식에서부터 폐막식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기록됐다. 김성곤의원은 폐막식 만찬 건배사에서 "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것은 12월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게 된 것은 선거와는 무관하다"면서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기에 있는 지금 해외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곤의원은 남북통일에 해외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회의
▲ 일본 동경 민주연합 김달범 대표가 행사장을 찾아 현장 분위기를 하루 동안 체험하고 일본으로 갔다. 김달범 대표는 7월 21일 동경에서 '대통령 선거 참여운동 일본동경본부' 발대식을 갖는다고 전해주면서 7월 21일 동경서 만나자고 했다. © 민주회의
▲ 한인회장 대회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은 한 치의 오차 없는 대회진행실력을 보였다. © 민주회의
▲ 재외공관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한인회 이종주 회장과 플로리다 출신 미주한인총연 김풍진 고문변호사. 미국 마이애미는 조지아주 아틀랜타 총영사관 관할지역이다. 이종주 한인회장은 마이애미에 공관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한인사회 최대현안이라고 강조했다.
▲ 독일한인연합회 유재헌 회장. 유 회장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인최대 페스티발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하고 행사장 현장에서 2012 그릇 통일비빔밥을 선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멕시코 한인회 손정옥 회장과 아르헨티나 노윤호 한인회장이 남미지역한연연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기념으로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도 민주당 재외국민 대의원이 있는 곳이다. 아르헨티나 거주 민주당 대의원 한 분이 이번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하는 노윤호 한인회장을 잘 모시라는 전화가 왔었다.
▲ 쿠웨이트한인회 심현섭 회장. 심 회장은 중동지역에서 쿠웨이트한인사회 재외선거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고 자랑했다. 쿠웨이트에는 1천여명의 한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 중국 하얼빈한인회 김남일 회장(왼쪽)과 재중국한인회 성정한 사무총장 . 김 회장은 하얼빈 지역 거주 한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심양총영사관까지 가야 한다며 과연 몇 명이나 하얼빈에서 투표를 위해 심양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민주회의
▲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한인회 김종익 회장. 민주당에서 꼭 한번 남아공을 방문해 달라면서 남아공에서도 대선참여 열기가 높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남아공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김종익회장은 남아공에서 19년째 살고 있다고. © 민주회의
▲ 재중국한국인회 한정현 수석부회장. 중국에 갈 때 마다 만나 형님 동생이 된지 오래됐다. 중국진출 1세대로 중국한인회의 산증인이다. © 민주회의
▲ 러시아 CIS한인총연합회 소속 회장들이 김성곤 의원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김성곤의원은 이번 행사기간 중에 대륙별 한인총연합회 소속 한인회장들과 오찬, 만찬 등의 시간을 이용해 별도의 만남을 진행했다. 28일 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러시아 팀과의 간담회에서 김성곤의원은 러시아 지역 한인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사진 오른쩍 두 번째가 러시아CIS한인총연합회 이경종 회장. © 민주회의
▲ 러시아총연과의 대화에서 키르기즈스탄 고려인협회 최발레리 회장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고려인들의 채용을 늘려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발레리 회장이 김성곤의원에게 러시아 민속모자를 선물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민주회의
각국 한인회장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대선참여로 모아졌다. 모두가 이번 대선은 지난 총선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외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소 30만명 정도는 투표를 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면서 좀 더 쉽게 등록하고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한인회 김종익회장도 지난 총선 보다 대선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사이판한인회 이종호 회장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괌에 있는 하와이 총영사관 출장소까지 가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종호 회장은 순회 투표소가 되지 않으면 사이판 거주자들의 투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한인회 이종주 회장의 바램도 마찬가지다. 마이애미 관할 지역인 조지아주 아틀랜타 총영사관 투표소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마이애미에는 과거에 공관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지역이다.
중국 하얼빈한인회 김남일회장도 웬지 재외국민 선거는 남의 이야기 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하얼빈에 5천여명 이상 추산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거주한다고 전한 김남일 회장은 공관이 없기 때문에 투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얼빈 역에서 기차를 타고 장춘을 거처 심양까지 갈 유권자가 어디 있겠는냐는 것이다. 하얼빈에서 심양총영사관까지 거리는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와 비슷하다. 장춘과 하얼빈도 순회투표소가 절실한 곳이다.
그러나 중국은 또 미국과 달리 공관 이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주시하는 지역이다.
한인회장들과의 대화에세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대부분의 한인회장들이 투표소는 반드시 공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공관이 부적합할 경우 제 3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투표소가 총영사관이 아닌 애틀랜타한인회관에 설치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했다.
지난 총선때 워싱턴DC지역도 대사관이 아닌 제 3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같은 제 3장소 투표소 설치 결정은 공관별 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경험이 없다 보니 해당선관위가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해 놓고 있는 것이다.
대회 이튼 날, 민주당 김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각 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지난 총선 당시 등록한 유권자는 그대로 이번 대선 유권자로 인정해 주자는 것과 영주권자들까지도 우편등록과 인터넷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당이 제출된 개정안 대로만 선거법이 고쳐진다면 지난 총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쉽게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연 7월 22일 부터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 시작일 전에 선거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국회서 통과될 것인가 하는 것에는 모두가 회의적이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것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순위에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은 정치현안에서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쉽게 투표하기가 어려운 지역 한인회장들을 중심으로 인연쌓기 대화를 하면서 한가지 생각이 스쳤다.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선거법 그대로 투표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다.
현재는 공관별 한 개 투표소에서 6일 동안 투표를 하게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서 투표 장소를 변경하는 아이디어다.
미국 휴스톤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총영사관은 휴스턴에 있지만 자동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달라스 거주 한인들이 휴스턴 보다 3 배 이상 많다.
지난 총선에서는 휴스턴 총영사관에 투표소가 설치됐었다. 당연히 달라스 거주자들은 투표를 쉽게 할 수 없었다. 유권자가 더 많은 곳이 달라스 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소가 휴스턴 공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휴스턴공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가 더 많은 달라스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휴스턴이 아닌 달라스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선관위가 유권자가 더 많은 달라스에 투표소 설치를 결정한다면 휴스턴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투표 기간이 총 6일이기 때문에 휴스턴에 3일 투표를 하고, 휴스턴 투표소는 문 닫고 남은 기간 3일은 달라스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달라스 거주자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순회투표소 방법은 메인 투표소는 6일 동안 그대로 두고 추가로 인근 지역에 순회영사업무하는 방식으로 이동투표소를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전체 투표기간 6일을 나눠서 등록유권자 숫자에 비례해서 한 곳에서 하루 또는 이틀, 또 다른 곳에서 하루, 이틀씩하는 것은 현재의 공관별 한개의 투표소 설치규정을 지키면서 지역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공관별 1개의 투표소가 이동하는 소위"이동 투표소" 방식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회서의 법 개정이 아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한다. 공관별 1개의 투표소가 지역별로 이동하는 방식의 이 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긍정적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현재의 선거법으로도 상당부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투표기간 중에 기존 투표소에 화재나 지친이 발행해 건물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기존 투표소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다.
국회가 시간에 쫒겨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기존의 1개공관 1투표소 6일 동안 운영 규정을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LA총영사관에서 4일 동안 투표한 뒤 나머지 1일간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나마지 1일 간은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1공관 1투표소 설치 총 6일간 운영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한인회장대회 마지막날 폐막식 만찬 테이블에서 만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온 김풍진변호사와 나눈 아이디어다. 미주총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해보라고 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참이다.
29일 오후 2시, 전 세계한인회장들이 여러대의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뒤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3박 4일 동안 전 지구촌 구석 구석 한인회장님들에게 받았던 명함, 그리고 마음 속 깊이 나눈 대화를 증명할 핸드폰 카메라 속 사진들을 정리했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싶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해외거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을 주창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철학 속에 재외국민 선거가 포함되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중 재외국민 참정권보장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외국민참정권에 남다른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재외국민 선거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년 후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참정권 시대가 열렸지만 헌재의 결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획기적인 공약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2년 6개월 전인 2004년 11월 13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350여 명이 참석한 로스엔젤레스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외국국적자는 할 수 없지만 유학생들과 지상사 파견원 등 해외거주 재외국민들도 한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한인회 김종익회장도 지난 총선 보다 대선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사이판한인회 이종호 회장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괌에 있는 하와이 총영사관 출장소까지 가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종호 회장은 순회 투표소가 되지 않으면 사이판 거주자들의 투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한인회 이종주 회장의 바램도 마찬가지다. 마이애미 관할 지역인 조지아주 아틀랜타 총영사관 투표소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마이애미에는 과거에 공관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지역이다.
중국 하얼빈한인회 김남일회장도 웬지 재외국민 선거는 남의 이야기 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하얼빈에 5천여명 이상 추산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거주한다고 전한 김남일 회장은 공관이 없기 때문에 투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얼빈 역에서 기차를 타고 장춘을 거처 심양까지 갈 유권자가 어디 있겠는냐는 것이다. 하얼빈에서 심양총영사관까지 거리는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와 비슷하다. 장춘과 하얼빈도 순회투표소가 절실한 곳이다.
그러나 중국은 또 미국과 달리 공관 이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주시하는 지역이다.
한인회장들과의 대화에세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대부분의 한인회장들이 투표소는 반드시 공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공관이 부적합할 경우 제 3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투표소가 총영사관이 아닌 애틀랜타한인회관에 설치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했다.
지난 총선때 워싱턴DC지역도 대사관이 아닌 제 3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같은 제 3장소 투표소 설치 결정은 공관별 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경험이 없다 보니 해당선관위가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해 놓고 있는 것이다.
대회 이튼 날, 민주당 김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각 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지난 총선 당시 등록한 유권자는 그대로 이번 대선 유권자로 인정해 주자는 것과 영주권자들까지도 우편등록과 인터넷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당이 제출된 개정안 대로만 선거법이 고쳐진다면 지난 총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쉽게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연 7월 22일 부터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 시작일 전에 선거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국회서 통과될 것인가 하는 것에는 모두가 회의적이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것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순위에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은 정치현안에서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쉽게 투표하기가 어려운 지역 한인회장들을 중심으로 인연쌓기 대화를 하면서 한가지 생각이 스쳤다.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선거법 그대로 투표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다.
현재는 공관별 한 개 투표소에서 6일 동안 투표를 하게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서 투표 장소를 변경하는 아이디어다.
미국 휴스톤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총영사관은 휴스턴에 있지만 자동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달라스 거주 한인들이 휴스턴 보다 3 배 이상 많다.
지난 총선에서는 휴스턴 총영사관에 투표소가 설치됐었다. 당연히 달라스 거주자들은 투표를 쉽게 할 수 없었다. 유권자가 더 많은 곳이 달라스 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소가 휴스턴 공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휴스턴공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가 더 많은 달라스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휴스턴이 아닌 달라스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선관위가 유권자가 더 많은 달라스에 투표소 설치를 결정한다면 휴스턴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투표 기간이 총 6일이기 때문에 휴스턴에 3일 투표를 하고, 휴스턴 투표소는 문 닫고 남은 기간 3일은 달라스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달라스 거주자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순회투표소 방법은 메인 투표소는 6일 동안 그대로 두고 추가로 인근 지역에 순회영사업무하는 방식으로 이동투표소를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전체 투표기간 6일을 나눠서 등록유권자 숫자에 비례해서 한 곳에서 하루 또는 이틀, 또 다른 곳에서 하루, 이틀씩하는 것은 현재의 공관별 한개의 투표소 설치규정을 지키면서 지역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공관별 1개의 투표소가 이동하는 소위"이동 투표소" 방식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회서의 법 개정이 아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한다. 공관별 1개의 투표소가 지역별로 이동하는 방식의 이 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긍정적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현재의 선거법으로도 상당부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투표기간 중에 기존 투표소에 화재나 지친이 발행해 건물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기존 투표소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다.
국회가 시간에 쫒겨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기존의 1개공관 1투표소 6일 동안 운영 규정을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LA총영사관에서 4일 동안 투표한 뒤 나머지 1일간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나마지 1일 간은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1공관 1투표소 설치 총 6일간 운영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한인회장대회 마지막날 폐막식 만찬 테이블에서 만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온 김풍진변호사와 나눈 아이디어다. 미주총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해보라고 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참이다.
29일 오후 2시, 전 세계한인회장들이 여러대의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뒤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3박 4일 동안 전 지구촌 구석 구석 한인회장님들에게 받았던 명함, 그리고 마음 속 깊이 나눈 대화를 증명할 핸드폰 카메라 속 사진들을 정리했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싶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해외거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을 주창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철학 속에 재외국민 선거가 포함되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중 재외국민 참정권보장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외국민참정권에 남다른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재외국민 선거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년 후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참정권 시대가 열렸지만 헌재의 결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획기적인 공약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2년 6개월 전인 2004년 11월 13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350여 명이 참석한 로스엔젤레스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외국국적자는 할 수 없지만 유학생들과 지상사 파견원 등 해외거주 재외국민들도 한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약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과 "국내거주자들에게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국외 단기체류자들의 국정선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재외국민투표법이 가능해진 것이다.
재외국민참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재외동포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는 것에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참여율은 현지 한인회장들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만큼 한인회장들이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13년 전 처음으로 전 세계한인회장들을 서울로 초청해 '만남의 공간'을 마련해 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이 높은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13년에 걸친 세계한인회장들의 '만남의 에너지'가 조국의 민주정치 정착과 남북 평화통일운동에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정광일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재외국민참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재외동포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는 것에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참여율은 현지 한인회장들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만큼 한인회장들이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13년 전 처음으로 전 세계한인회장들을 서울로 초청해 '만남의 공간'을 마련해 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이 높은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13년에 걸친 세계한인회장들의 '만남의 에너지'가 조국의 민주정치 정착과 남북 평화통일운동에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정광일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