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안녕하십니까?
18대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문재인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원장 김성곤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미 브라질에 우리 한인 동포들을 만나러 갔다가 문명철 목사란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북 함경북도 출신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6.25 때 인민군에 징병을 당했다가
수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어 남한으로 도망 오던 중 미군에 의해 인민군으로 오해받고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다 종전이 되었는데 기독교인이라 고향 이북에도 갈 수 없고 인민군 포로로서 남한에 남을 수도 없어
결국 중립국 인도로 갔다가 브라질로 보내져 혼자 수 십 년 고생 끝에 지금은 브라질 한인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구한 역사 속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에 건너가 인고의 세월을 보낸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나간 한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재일동포, 조선족, 그리고 고려인들이며,
해방이후 이민과 유학 혹은 생업을 위해 미주, 아시아, 대양주, 유럽과 아중동 등에 건너간 한인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73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거주국에서 여러 가지 불편과 차별을 감수하며 악착같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저도 한 때 미주 동포로서 생활하며 눈물겨운 이민 가족들의 사연도 많이 보았고 또한 그 속에서 성공한 교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해외동포 그리고 재외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유학생도 계시고, 영주권자도 계시고 시민권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면 여러분은 목이 터져라 KOREA를 응원하고 태극기가 올라가면 왠지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는 아마도 우리가 오랜 세월 단일 민족으로 민족 간에 끈끈한 정이 있고 한편으로는 과거에 나라 잃고 가난한 약소민족의 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포여러분!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만든 자동차와 선박, TV, 냉장고, 휴대폰 등이 세계를 누비며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로 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대한민국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성공리에 치렀고 양궁, 골프, 스케이트 등에서 세계 정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POP 가수와 드라마는 수 억 TV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투브 조회수 1위의 기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해방이후 지난 60 여 년 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 기적적인 발전의 뒤에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피땀 어린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차별 속에서 억척같이 삶의 터전을 이루었으며 과거 2류, 3류 상품이었던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제품들은
우리 동포들이, 그리고 세계 한상들이 먼저 사주고 선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일류 제품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류’가 세계에서 위력을 떨치는 것도 많은 동포들이 해외에 뿌려놓은 문화의 씨앗들이 서서히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야말로 재외동포들은 그 동안 무보수 민간외교관, 한국 상품 판매원, 한국 문화 전수자로서 그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 십 년 간 소외된 존재였고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고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재외동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포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지금도 여러 가지 재외동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해외 망명 시절 동포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복수국적 실현의 한 방법으로서
2001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거소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자발급, 금융거래 및 재산권 행사 등에서 국내인들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는 2001년 여성부 장관 시절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코윈을 만들어 해외 한인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저와 김영진 의원 등의 제안으로 2007년부터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고
2009년에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재외동포 참정권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당은 얼마전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첫째,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고
둘째,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교사를 파견하며
셋째, 초등학교 와 중학교 과정에 소요되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빨리 새누리당과 정부를 설득하여 합의처리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민주통합당은 해외에 있는 2000여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글교사 연수를 활성화하며 한글교사 자격증을 현지에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어와 현지어를 모두 잘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고 국제적 경쟁력도 더욱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참정권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선거인 등록과 투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재외국민들에게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과 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당에서는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 한 국민들에 한하여 복수국적 허용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해외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국내의 공익근무요원처럼 해외공관에서 일정기간 대체복무를 하게 하면 복수국적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정부는 영사 예산을 절약해서 좋고 재외국민은 영사 서비스가 확대되어 좋고 근무하는 본인들은 복수국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매년 1천만이 넘는 해외여행자 및 재외국민들을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도 서두르고 있으며

친애하는 해외동포 그리고 재외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통합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입니다.

자유, 정의, 민주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잘 살고
화해와 통합으로 분단된 조국과 민족을 통일하며
나아가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화의 정당입니다.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기 바랐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공약은 물론 과거 국민정부, 참여정부가 이루어 놓은 업적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7%, 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진입등 화려한 747 공약을 약속했지만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치고 나머지 약속도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대신 가계 빚은 1000조원에 육박하여 서민들이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전세값 상승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양극화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신분상승을 꿈꿀 수 없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률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1위로 대한민국은 노후가 두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동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경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들여 만든 남북 간의 교류와 평화 협정이 완전히 중단, 파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문 닫은 지 오래고 남북경협도 개성공단 만이 숨죽인 채 연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합의한 6.15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계획은 실천은커녕
서해 바다는 지금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는 분쟁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서해에서 충돌은 있었지만 오히려 북한의 피해가 더 많았고, 또한 충돌로 인한 남북 경협의 피해도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교류도 제대로 못하고 싸움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과거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 정부가 대북 퍼주기를 했다고 비난하는데 그 돈은 전부 합해야 3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천안함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강경담화 발표이후 코스피 지수가 하루아침에 44포인트 떨어지며 주가 총액 28조 9000억이 하늘로 증발해 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 돈은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액의 10배나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과연 남북 간의 대립과 평화, 그 어느 것이 우리 남한 그리고 민족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앞서 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치유하고 평화스런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는 정책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되살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의무고용할당제, 공공서비스 일자리 할당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되살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가격 상한제 등으로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인 국민 시각에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재벌개혁으로 불공정 경제를 치유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여 무너진 중산층을 회복하고 골목상권 보호 등으로 무너진 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동포여러분! 조국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조국이 평화로워야 동포여러분도 해외에서 마음 놓고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시면 반드시 무너진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북방경제시대 실현으로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고 남북이 윈윈하는 평화협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6.15. 10.4 선언을 존중하여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조국통일의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여러분!

이제 8000만 동포가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종식하고 다시 한 민족 한 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좌와 우,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불필요한 소모전을 계속해야 합니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념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념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이념의 갈등을 넘어 모든 제도와 정책이 사람 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적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통령의 입장에서 5년간 국정을 경험한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한 것은 더욱 키우고 잘못한 것은 최대한 고쳐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처럼 온실 속에서 살지 않았고 권력자로서 누리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시절을 보냈으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늘 약자의 편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서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겉으로는 화려한 성장을 했지만 속으로는 다수 서민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약속한 새정치를 반드시 구현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갈망한 새정치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며 야권 단일후보로 무거운 소명의식을 갖고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고위 공직자의 특권을 포기하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하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의 진심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해외동포 그리고 재외국민 여러분!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는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결입니다,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대결입니다, 귀족후보와 서민후보의 대결입니다.
재벌과 특권층을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 복지와 민생을 지키는 세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국민과 함께 동행 하는 ‘겸손한 대통령’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하나입니다.
국내도 국외도 모두 하나입니다.
8000만 세계 한민족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상생과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그리하여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야권단일후보 기호 2번 문재인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