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님과 김성곤의원은 지난 해외방문에서 메모해온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라스 지역 투표소 설치 건에 대해 희망의 불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투명한 선거관리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한 영구적인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사진 왼쪽 부터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님, 김용희 선거실장님,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님 ©민주회의
한명숙 전총리님과 김성곤의원님이 12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미국 캐나다 지역, 8월16일부터 23일까지 동남아 4개국과 호주, 그리고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 청도, 북경, 대련 등 4대 도시를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재외선거에 관련 개선점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중앙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님과 이동규 재외선거관리 과장님의 안내를 받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24시간 상황실, 재외선거 교육용으로 설계된 투표소, 그리고 투표관리 방식을 설명하는 교육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선관위 담당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확실하게 엿볼수 있었습니다.
모의 투표소에서 한명숙 전 총리님이 직접 투표하는 절차에 따라 시범적으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시범을 보였습니다. 재외선거에 대한 한명숙 전총리님의 관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대목입니다.
투표기간 동안에 투표용지가 매일 매일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함에 모아져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금고에 보관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로 제작된 현재의 국내 투표함을 이번 대선부터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는 설명도 들었고, 국내용 플라스틱 투표함을 재외선거 투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보층설명도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님은 이날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매번 선거때마다 재외국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구 선거인명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해 영구적인 재외국민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은 "90일 이상 외국에 나갈때는 반드시 해당지역 공관에 소재를 신고하도록 한다"는 살아있는 법인데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서만 조기유학생들이 외국 수학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거주 사실을 등록신고를 하는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법 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한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확보 방식은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이 상당부분 절약될 뿐 만 아니라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성화시켜 재외국민 보호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재외선거 투표함을 어렵게 국내로 가져와 개표하는 방식을 탈피해 해외에서 직접 개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전총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관위가 총영사관 건물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산호세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한 점과 아틀랜타 총영사관 선관위 역시 공관이 아닌 한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한인회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미국 달라스 지역 한인를도 달라스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총리님은 지난 8월 8일 달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 가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달라스 한인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고 달라스를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는 휴스턴 방문시 박석범 휴스턴 총영사를 만나 휴스턴 보다 한인거주자가 훨씬 더 많은 달라스 지역에도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달라스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가 달라스 지역에 영사출장소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외교부가 영사출장소를 10월 이전에 설치완료한다면 그 후에 선관위가 달라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2년도에 중국지역에 추진 중이던 영사 출장소 대신 미국 달라스에 출장소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영사 출장소라도 설치되어야만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소 설치를 위해 영사 출장소를 먼저 개설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지역 동포들에게는 엄청난 굿뉴스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달라스에 영사출장소가 생기고 투표소가 뒤늦게 개설되었을때 달라스 지역이 똘똘 뭉쳐 전세계 163개 공관 중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달라스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 기대해보고 싶어집니다.
김성곤의원의 질문 중에는 재외선거운동과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해외 한인사회 방문 문제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재외선거법에는 로스엔젤레스, 뉴욕 등 한인타운에서 한국선거와 관련해 야외집외를 할 수 없고, 대형 연회장이나 식당에서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옥내 집회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선거운동 제한법은 외국에서 집회를 통한 한국대통령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사전 조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집회를 하다가 해당 국가와 외교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대선후보나 정당인사들이 해외동포사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여러 행사가 주최가 가능했지만 재외국민 투표가 허용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선후보나 정당 관계자들이 해외한인사회를 방문해 집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이 해외한인사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관광하는 것 조차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전 유력 후보들의 해외한인사회 방문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 시비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 방문에서 얻은 새로운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 것 하나는 조만간 국회에서 선거법 일부에 대해 개정이 논의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권자 등록이 지난 7월 22일 부터 시작되어 50일 이상이 지나고 5만명이 넘게 등록을 마친 상태이지만 등록기간이 40일 남은 이제라도 일부 법을 개정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 논의 가능한 내용 중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없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때 여권 등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방법이 포함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법이 개정되어도 유권자 등록이 쉬워져 등록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선관위에서 1시간 30분을 보내면서 선관위가 투명성 확보와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게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여기저기에 글을 통해 제안했던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실무진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한 영구적인 재외선거인 명부제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끝나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나라에는 재외선거관이 반드시 상주해야 영구적인 선거인명부 관리와 재외선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것입니다.
글 /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12일 오전 10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성곤의원이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업무 관련 24시간 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고 . 전세계의 시차를 고려해 24시간 성황실이 가동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 민주회의
▲ 재외선거 투표 절차에서 부터 투표함이 비행기를 실려 서울로 오는 과장을 영상을 통해 점검했습니다. © 민주회의
▲ 재외선거관리과 이동규 과장(사진 왼쪽)이 투표절차 1단계인 신원확인 과정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민주회의'
▲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면서 전자 지문을 날인했으나 이번 대선 부터는 전자서명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님이 전서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 민주회의
▲ 전자서명 이후 투표용지가 출력됐습니다. © 민주회의
▲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모서리를 가위로 절단합니다. 투표용지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민주회의
▲ 김용희 선거 실장님이 종이로 만들어진 투표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내에서 사용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표함(작은 함)도 볼 수 있습니다. © 민주회의
▲ 이번 대선부터 사용될 플라스틱 투표함입니다. 투표함 이동에도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투표함 보다 훨씬 더 견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되는 국내용 플라스틱 투표함을 재외선거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투표함을 해외로 보내려면 종이함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주회의
▲ 국내 선거와 달리 재외선거에는 하루가 아닌 6일 동안 투표가 진행되고 매일 투표가 마감되면 봉투에 들어있는 투표용지는 소형 포대(자루)에 담겨져 철저허게 봉인된 후 금고에 보관됩니다. © 민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