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지난 4월 총선 당시 일본에서는 1만 9천여명 정도 유권자 등록을 했고 그 중에서 절반정도가 직접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총선 보다는 대선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본 지역은 민단이라는 거대 대한민국 국민조직(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일본내 민단 조직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조직되어 있는 한인회 등과는 역사적 배경이 크게 다른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며서도 대한민국 여권이 없는 한국인이 20만명 정도 된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재미동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만큼 일본은 특수한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역시 일본입니다. 이 역시 일본이 특수한 지역 임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 입니다.
 
현재의 재외국민 선거법상 여권이 없이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가 불가능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동포 2세, 3세 중에서 한국 여행을 한 번도 안해본사람,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해본 분들은 여권이 없습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중에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즉 "대한민국 사람" 이라고 확인해주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 현재 재외선거법에는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외국인등록증으로는 투표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여권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 지역의 최대 한국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단조직이 오는 12월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달리 그 참여폭이 얼마 만큼 늘어날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성향이 궁금해 집니다.
여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본 동경에서 212.7.22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