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중국 한국인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
올 해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들이 최초로 해외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해 11월 부터 재외 선거 신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역시 지난 주 북경영사관에 투표하려고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접수들 담당하는 이에게 현재 북경 지역 신고 현황을 물어 보았습니다.
전체 예상 유권자 중 오늘 현재 신고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인터넷에서 본바로는 청도지역은 신고율로 따져보면 1.6% 정도됩답니다. 아마 북경역시 비슷한 수준이구요.
2월 1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아직 1달여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너무나 저조한 신청율입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정치인을 혐오합니다. 저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짜증나며, 저 놈들 또 저러구 있구나.... 하죠. 하지만 우리 삶은 정치와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살아가는 문제, 즉 경제문제의 경제정책은 경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재외 동포에 관한 내용도 다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한미 FTA, 더 나아가 한중 FTA 등의 문제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경제정책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국회의원 정치판 험한 꼴 안 보면서 중국에 있는게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삶과 정치 역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있습니다.과연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9년이 의무교육입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이 곳 중국의 현실을 어떤가요? 청도 북경 상해 연길 다 보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는 어떤가요?
저는 세 자녀를 모두 중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보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 부모들은 한족학교, 조선족학교, 국제학교등을 보내며 어렵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요.
한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연길, 청도, 상해, 북경한국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가 다 어렵게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중국 거주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후원하고 이곳 교민들이 푼돈을 기부하여 간신히 얻어 낸 것이지요....
그럼 한국국제학교 학비는 어떤가요? 청도나 북경 상해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15,000원 수준, 중고등이 20,000원이 넘습니다.
다른 중국의 국제학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제일 싼 중국한국학교가 저 정도니까요..
중국의 한국 중고등학교 학비는 이미 한국의 대학 수준을 넘어 섰습니다.
또한 우다커우쪽에 사는 한인들은 왕징의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이 통학상 어려움이 있어 지역적으로 한 곳 더 한국 학교가 생기는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부터 한국에서는 만 5세 이상 유아들에게도 유치원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곳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이곳 중국 국민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미국이나 선진국 처럼 영주권을 받는 것도 요원하구요. 세금은 한국에 내지만 그 혜택을 없는 거구요.
중국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목 말라 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입니다.오죽하면, 교민들 스스로가 민간의 문화단체들을 조직하고 있으니까요...
북경에는 한국문화원이 있지만 청도에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 영사관, 한인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의해 한국문화원이 건립되고 이를 통해 많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 지길 우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뿐이겠습니까? 작년 발표된 중국의 외국인 사회보험제도는 그 내용만으로도 우리를 끔찍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교민의 생활에 관한 이런 산적한 문제들중 많은 부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명박대통령이 북경에서 중국의 한국교민들과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때 질의시간에 교민이 우리 교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교육에 대해 대책을 말하였을때 그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중국에 왔으니 응당 중국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요.
일국의 대통령이 중국 우리 교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의 교육이 어떤지를 정말 모르는 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미리 예상한 질문일텐데 보좌진들이 적절한 답안을 전혀 주지 않았구나…아니 이런 엉터리 답안을 대통령께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보좌관이나 대통령이라도 중국에 살아보지 않으면 중국의 교육을 모를테니까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표입니다. 바로 유권자들의 표입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표를 우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곳 중국에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합니다.
표의 힘을 통해 정치인들이 중국 한국인들의 삶의 문제에 귀 기울이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령들을 만들게 우리가 강제해야합니다.
가장 큰 힘은 바로 표의 숫자입니다. 특별이 누굴지지하거나 어느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나 별로 참가하지 않으면 한국도 우리의 상황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권익을 보장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별로 상관하지 않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햐 하는 이유이며, 재외선거 신고를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촌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폐교되지 않고 한 면에 한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전교 학생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이학교들을 유지하기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비만도 6-7억이 됩니다. 학생당 거의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지요. 왜 이 학교를 없애지 않고 두느냐구요. 바로 농촌에도 투표하는 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투표하는 신고는 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신고를 하셔야 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몇 분들이 묻습니다. 거류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구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국민이면 여권만 소지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여권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한인으로 투표한 참여하는 것만으로아니 단지 영사관에 투표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위상이 달라집니다.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김준봉 교수 / 북경공업대학 건축성시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