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의 시간이 촉박합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국회의원 김성곤
존경하는 230만 재외국민 여러분 !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입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내년 총선과 대선부터 230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경상북도 인구 정도의 유권자가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외국민 투표권은 보기에는 먹음직하지만 따먹기가 참으로 어려운 감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가 종종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성찬에 초대받았습니다만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과 투표할 때 2차례에 걸쳐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공관 근처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모르지만 공관으로부터 수백, 수천킬로에 떨어져 사는 재외국민은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도 아니기에 생업에 바쁜 재외국민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투표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재외국민 선거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상찬, 안상수, 김충환 그리고 안경률 의원님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그리고 유정현, 박준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우편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 선진당의 박선영의원께서는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 모두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박선영, 안상수, 김충환, 안경률, 박준선 의원님께서는 순회등록이나 추가투표소 설치를 통해 공관직접 투표의 불편함으로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재외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내셨습니다.
직접 재외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늦어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재외선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완료해야만 예산확보 및 행정적인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안타깝게도 재외국민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은 행정 기술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우편제도가 부실해서 우편이 제 시간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현재로는 이중 국적자의 확인 및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편투표의 실시는 내년 선거에는 어려워 보이고 다음 선거부터나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투표를 포함하여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투표소나 추가투표소 설치문제는 중국과 캐나다, 독일 등 공관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이들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에만 추가투표소 등을 설치할 경우 투표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차별이 된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법이 경상도, 전라도에서만 실시 될 수 있고 충청도에서 실시 될 수 없다면 법 구현의 형평성 때문에 입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을 할 당시 미처 예기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외선거 운동이나 홍보에 해외 현지에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해외 현지 신문과 방송은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서 만약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선거운동의 내용이라든가 횟수 등을 넘어서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선거 광고가 실릴 경우 우리의 법적, 행정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주장으로 좌절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재외선거인 만큼 편의성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위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주장으로 재외국민들이 원하는 투표 편의성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정치권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제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만 요란하게 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삭발이나 3000배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함께 법안을 낸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어 오늘은 일단 구두로 유감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아직 8월 임시 국회가 남아 있어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이 개선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관을 직접 2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등록을 가능토록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년의 경우와 같이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같이 실시되는 경우 총선 때 한번 등록하면 별도로 대선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새벽과 저녁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입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이런 부분이라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편투표 실시나 투표소 추가 설치 등 큰 틀의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상으로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명실상부해야 합니다.
230 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해외에서 투표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정치권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준비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외교통상부, 사법당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공관 근처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모르지만 공관으로부터 수백, 수천킬로에 떨어져 사는 재외국민은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도 아니기에 생업에 바쁜 재외국민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투표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재외국민 선거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상찬, 안상수, 김충환 그리고 안경률 의원님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그리고 유정현, 박준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우편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 선진당의 박선영의원께서는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 모두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박선영, 안상수, 김충환, 안경률, 박준선 의원님께서는 순회등록이나 추가투표소 설치를 통해 공관직접 투표의 불편함으로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재외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내셨습니다.
직접 재외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늦어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재외선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완료해야만 예산확보 및 행정적인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안타깝게도 재외국민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은 행정 기술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우편제도가 부실해서 우편이 제 시간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현재로는 이중 국적자의 확인 및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편투표의 실시는 내년 선거에는 어려워 보이고 다음 선거부터나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투표를 포함하여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투표소나 추가투표소 설치문제는 중국과 캐나다, 독일 등 공관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이들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에만 추가투표소 등을 설치할 경우 투표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차별이 된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법이 경상도, 전라도에서만 실시 될 수 있고 충청도에서 실시 될 수 없다면 법 구현의 형평성 때문에 입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을 할 당시 미처 예기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외선거 운동이나 홍보에 해외 현지에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해외 현지 신문과 방송은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서 만약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선거운동의 내용이라든가 횟수 등을 넘어서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선거 광고가 실릴 경우 우리의 법적, 행정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주장으로 좌절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재외선거인 만큼 편의성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위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주장으로 재외국민들이 원하는 투표 편의성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정치권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제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만 요란하게 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삭발이나 3000배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함께 법안을 낸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어 오늘은 일단 구두로 유감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아직 8월 임시 국회가 남아 있어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이 개선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관을 직접 2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등록을 가능토록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년의 경우와 같이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같이 실시되는 경우 총선 때 한번 등록하면 별도로 대선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새벽과 저녁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입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이런 부분이라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편투표 실시나 투표소 추가 설치 등 큰 틀의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상으로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명실상부해야 합니다.
230 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해외에서 투표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정치권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준비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외교통상부, 사법당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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