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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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시민과 재외선거를 논 합니까?



▲   사진은 5월26일 로스엔젤레스 민주연합 창립대회


미국에서 투표 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들입니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법적으로 분명한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정치인들은 왜 재외국민선거 문제를 놓고 미국인들 모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미국 각 지역 한인회장 중에 미국시민 아닌 사람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0개월 만에 가족이 있는 뉴욕을 찾아온 필자에게 후배 언론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쏟아낸 말이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를 찾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중요이슈 중의 하나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다.
미주에는 200만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있고 그 중 절반인 100만여명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나머지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국민 범주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껏 미주한인사회에서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한인사회 인사 중에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법적인 미국인이 절대다수룰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시카코에서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선거가 있었고 하루 전 한국 국회정치개혁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주한인총연 소속 전현직 지역한인회장을 모아 놓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여론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다. 역시 그 자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 즉 재외국민 선거권이 없는 미국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엄밀하게 밀하면 한국정치인들은 미국인들과의 대화를 한 셈이다.
 
미국동포사회를 대표한다면서 서울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해 주먹 불끈 쥐고 목에 힘주면서 격론을 전개한 분 들도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재외국민 유권자가 아닌 미국인들이 절대다수다.
 
재외국민선거에서 공관투표가 불합리하다면서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는 재미동포 중에서 미국시민 아닌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진짜 유권자인 대한민국 국적자, 즉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선거 유권자들은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조용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정치권은 미국시민들을 상대로 요란만 떨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선거 유권자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 중 하나가 유학생 그룹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유학생 집단이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달라거나 인터넷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이 과연 재외국민선거에 관심이 있는지 조차 파악된 자료도 아직 전무하다.
 
또 다른 유권자 집단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판단되는 영주권자 그룹이 있다. 향우회 동창회부터 출신군부대 동우회까지 단체가 많기로 유명한 미주한인사회에 딱 하나 없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영주권자연합회”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영주권을 갖고 그 동안 미국선거에서도 투표를 못하고
한국선거에서도 참여하지 못한 중간지대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이와 관련된 단체 하나쯤은 있을 법 한데 아직 미국에서 그와 유사한 단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똘똘 뭉친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바로 순도 100%의 재외국민선거 유권자 집단이 되는 셈이다. 그런 단체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한국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갈 단체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단체는 아직 없다. 한국정치인들이 볼때 누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인지, 누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유권자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정치인들은 미국인들 모아 놓고 한국 선거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비아냥 거려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민생활이 갈 수록 어렵다는데  맨날 싸움만 한다는 한국 정치권과 손바닥 맞대면서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해 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실체를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언제나 유권자 그룹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
 
정광일 /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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